5극3특 균형발전 등 지역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가 중소도시 성장 거점 지원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는 그동안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최대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 부지확보 현황, 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 지자체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