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계약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1일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가구를 중장기 공급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줄어들며 20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마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해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신속한 공급을 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계마들·하계5단지(1700가구)는 전량 통합공공임대와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를 한꺼번에 선발한 뒤 공실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AI(인공지능)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가상현실) 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도 도입해 입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관리한다. 기존에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해 이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한도를 기존의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넓힌다.
아울러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위한 한시적 이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과 저축 지원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새롭게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