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원인으로 규제 중심의 주택정책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관계자와 서울시 정비사업 담당 부서 등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서울시는 민간 공급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300여곳, 4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택정책 기조가 각종 규제로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재건축·재개발을 멈춰 세운 측면이 있다"며 "건의사항 중 즉시 반영 가능한 내용은 신속히 실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지침 마련과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정립, 조합과 행정 간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된 사안에 대해 정부와 법령 개정도 논의하겠다"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