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와 대출 규제 속에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오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는 약 78만원 수준에서 6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 보험사 평균(약 106만원)과 비교하면 비용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가격 경쟁력도 한층 뚜렷해졌다. 50~100cc 내연차 보험료가 약 79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 이륜차가 유지비 측면에서 더 나은 구조다. 보험료에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 전환 유인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종사자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기 이륜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비용 절감과 함께 '보험료+연료비'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조치다.
안전 유인도 강화한다. 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설치(최대 3%) 등에 적용 중인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하반기 중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활동을 보험료와 직접 연동해 자발적인 안전 운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고 이후 보장도 손본다. 배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해 치료와 복귀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든다. 보험료 인하에 더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가 배달 종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운송 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