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매물잠김 과거와 다를 것…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시장 단속 등을 근거로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예외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추가 제도 손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단순 시장 안정이 아니라 계층·지역 간 이동 장벽 해소 차원에서 금융·세제·공급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방안도 내놨다"며 "관련 법안 8건은 입법 완료됐고 14건은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와 금리 환경 역시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다"며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80%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전쟁 여파 등에 따른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연초 대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집값 상승 압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질서 단속 강화 방침도 내놨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탈법 거래에 대해 총리실·국세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