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도세 중과로 집값 폭등" 맹공…민주당 "치솟길 바라나" 역공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집값이 치솟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특정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썼다.

이어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서면논평을 통해 "집은 죄악시하면서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듯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내 집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셈인가"라고 했다.

민주당도 즉각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은 폭등해서도 폭락해서도 안 되며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황당한 논리에 대한 우리 당의 반박 및 공식 입장은 추후 정리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 중과 등 이슈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결합해 유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 이슈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이슈를 개별적 혹은 독립적으로 평가해 (선거 유불리에 따른) 조치를 할 생각은 없다"며 "큰 원칙과 방향대로 판단하고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시장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선동이자 실정을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며 "시장참여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 일정을 두고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빚내서 집 사라'며 가계 부채를 폭등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던 국민의힘의 무능과 방임이 가격 왜곡의 씨앗이 됐음을 국민은 기억한다"고 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제는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와 건강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며 "집은 돈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