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세난이 가중된 데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 활기를 되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70%가 넘는 6만6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 부족분을 메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2016년~2025년) 대비 20~30%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부분 매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먼저 규제지역 공급 물량을 최근 2년(2024~2025년) 3만6000가구에서 향후 2년(2026~2027년) 6만6000가구로 약 2배 확대한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3만4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도 새롭게 허용한다. 기존에는 100가구 전체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20~50가구만 부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은 기존 19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10년 이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낮춘다. LH의 토지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공사비 지급 방식 역시 기존 골조 공사·준공 중심 지급에서 공정률 기준 3개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단계에서는 LH 표준평면도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 등도 적용해 공기 단축에 나선다.
현재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선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도 앞당긴다.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물건은 약정 해지 등 페널티 부과를 추진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