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총파업 종료… 국토부, 체불·안전관리 손본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사 합의를 계기로 임대료 산정 체계와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준수 등 입금 협상 내용과 함께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총파업은 이날 오전 3시쯤 노사간 단체협상이 타결되면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와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력·장비 투입 기준인 품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관련 단체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장비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 체불과 장비비 체불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을 검토하고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장비에 대한 법정 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계기로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