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새로 내놓은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속도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한 신규 물량 2만3000가구에 더해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조기착공 주택 물량을 제외한 신규 순증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김윤덕) 우수입지 신규택지 준비 중인 것이 약 10만가구+α로 , 이 중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 2만7000가구로, 나머지는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안됐다. 기존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1·29 대책과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중이다.
-오늘 7만3000가구 분량 신규택지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김윤덕)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실무 절차가 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오늘 입지 발표 절차는 주민공람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1·29 대책서 제시된 용산, 태릉, 과천 등은 주민 갈등이 남았고 국제업무지구도 지방정부(서울시)와 협의가 남았는데?
▶ (정우진)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협의중으로, 입장차이가 있는것도 맞지만 좁혀가는 중이다. 서울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릉은 국방부와 관계장관회의가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총리주재회의도 진행 중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2029년 착공으로 당겼다. 과천 경마장은 농식품부 주관으로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가 발표될 예정으로, 관계부처간 문제는 전혀 없다.
▶(김윤덕)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지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마른수건 짜듯이 짜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영끌'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물량도 있고 서울시와 정말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 문제도 풀겠다. 그린벨트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장 말씀도 동의하는데, 저희가 집을 짓겠다는 건 훼손된 곳에서 하겠다는 거다.
-과거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늘리고 일부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기존 기조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나.
▶(이억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금융의 정책 방향은 계속 분명했고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 공급은 촉진하며,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을 통해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것은 투기적 수요나 과도한 부동산 쏠림으로 인해 금융이 비정상적·비생산적으로 흐르는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상황 변화와 연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 그렇다고 LTV·DSR 등 핵심 규제나 대출 한도에 대한 기조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
-공적보증과 금융지원 확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활성화하거나 부실 사업장에 자금이 유입돼 분양가 거품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억원)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 이번 대책은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비상한 시기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이 18만5000호 수준인데 2022년 13만6000호, 2023년 10만8000호로 줄었다. 올해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 18만3000호에 비해 10만5000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정상화해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PF 지원 역시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PF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곳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상 사업장은 PF 공적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부채나 사업구조 등의 문제로 정체된 곳은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통해 사업구조와 채무구조 등을 개선해 실제 착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역시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주거용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필요한 곳을 타깃으로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단기간에 다시 조정한 것 자체가 총량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수요자가 은행의 대출 여력이 아닌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총량 관리 방식을 바꾸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나.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의 대출 취급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긴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우리나라의 절대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감안하면 총량 관리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총량 관리 기조를 대폭 완화하거나 총량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상황과 추이를 보면서 그때그때 총량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불편함이 있고 전체 부채 총량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총량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