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자금난 주택사업에 4000억 푼다… '주택 전용 앵커리츠' 신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조성한 자금을 1.5년 단위로 재투자해 5년간 수도권 주택사업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PF 개발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0~30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약 6~7%다.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보다 낮다.

정부는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법상 인허가(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에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를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취득세 감면 등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2026~2030년 5만9000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앵커리츠 지원 확대에 따른 공급 효과는 1만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