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30조 붓는 국토부…'보편형 임대' 3.6만가구 새로 푼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세권·중형 평수 등 선호도가 높은 주택으로 구성한 '보편형 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한다.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는 1일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 공급 예산이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불어난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함께 공적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렸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21만8000가구로 정했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건 보편형 임대주택 관련 예산의 신설이다. 정부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해 보편적 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2만6000가구, 매입형 5000가구, 전세형 5000가구 등이다. 이 중 건설형은 50~84㎡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택지에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에 비해 입지와 평형을 개선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와 중형 평수를 중심으로 공급해 기존 임대주택 대비 수요층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을 줄이는 건 아니고 기존을 유지하면서 보편형 임대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라며 "기존 임대주택이 열악한 입지나 좁은 평형 위주로 공급된 데 반해 우수한 입지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 중 약 2만가구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건설형 2만6000가구 중 1만3000가구를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시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보전해주는 사업에 예산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초기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PF 이차보전을 통해 약 4만가구 규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서도 주택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가 새로 반영한 57개 사업에는 총 8조12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중 주택 분야에 7조8040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청년지원주택 1조400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9000억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자율주행차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난다.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확충된다.

국토부는 예산을 짜면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주택 공급과 미래 성장 분야 등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