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깜깜이 운용 멈춰라"…'보고 의무' 강화 나선 범여권

범여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 집행 상황 등 운용과 회계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률이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그 비중을 현저하게 바꾸려는 경우 사전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주요 기금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내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위원회 내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차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은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조2000억원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이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근거가 없어 주택도시기금 정책 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지표의 공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 주택도시기금의 실무적 운영자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과 공시, 평가 등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있어왔다"며 "기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 운용 주체인 HUG는 8·13 부동산대책으로 역할이 한층 커졌다.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13조1000억원이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보증 공급 규모를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HUG에 맡기면 PF 보증부 대출 등으로 운용해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월 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