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족한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핀테크 선진화 TF'(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팀이다.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SFIS 2016 스마트 금융 & 정보보호페어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이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도 올해 내에 마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 금융사, 관련 협회, 정부부처, 학계가 참여하는 해당 TF는 약 3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첫 모임을 시작하고 매달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발족한 협의체는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이번 TF 가동과 함께 정례화된 회의 횟수를 늘리고, 사안별로 분화된 소모임을 개최할 때는 약 30명의 TF 구성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자를 초대해 제도개선이나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 상임위원은 "아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전 예비인가만 나온 상황임에도 기존 은행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은행법' 개선도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 2~3곳을 추가 인가하겠다는 기조도 분명히 했다.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IT 감독·검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또한 '자율규제' 촉진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금융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후감독체계로 금융회사의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것.
김 선임국장은 특히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공유체계가 확산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사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했을 때 해당 기업만 이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금융사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그는 "지난해는 FDS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며 "이후 많은 금융사가 FDS를 도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게 독려해 이상거래가 다른 금융사로 확산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