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 7000만원을 투자한다면 18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절세 효과도 제공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됐던 뉴딜펀드가 60% 이상을 뉴딜 산업에 강제했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최대 50%까지 코스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모집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인하와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까진 40%를,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20%를, 5000만원~7000만원 사이는 10%를 각각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40%인 12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20%인 400만원까지 총 1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나머지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까지 추가해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7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5% 세율을 적용받는데, 7000만원으로 소득세 과표가 잡히면서 세율이 24%로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모든 공제 금액의 합계는 25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배당금 수령시 15.4%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도 5년간 9%까지 인하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최대 허용치인 50%를 코스피에 투자하고 지난해 코스피 평균 배당수익률 2.63%를 얻는다고 가정하자.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배당금은 65만7500원으로 추산되며, 일반 배당소득세 15.4% 대신에 9%로 세율을 낮추면서 4만2080원이 줄어든 5만9175원의 세금이 예상된다.
7000만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92만500원에 5만8910원이 감소한 8만2845원의 세금이, 1억원의 경우 배당금 131만5000원에 8만4160원이 줄어 11만835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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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당소득세 9%는 '분리과세'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오르는 경우를 차단해 세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전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와 달리 펀드 운용사의 투자 재량권을 대폭 넓혔다. 우선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체 40%는 자율투자가 가능하고, 첨단전략산업 부문의 주목적투자 60% 중 10%는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다. 최대 50%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코스피 우량주에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뉴딜펀드 당시에는 60% 이상을 뉴딜 부문의 주목적투자로 제한했고, 20%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엑시트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자펀드 운용자금 6000억원을 대형(1200억원, 2곳), 중형(800억원, 4곳), 소형(400억원, 4곳)으로 나눠 펀드 규모에 맞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도록 했다. 앞서 뉴딜펀드의 10개 자펀드가 동일하게 200억원 규모로 설정되면서 유사한 투자전략을 추구해 수익률이 저조했단 지적을 반영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5년 누적 30% 수익률을 기록하면 연간 1.2% 수준의 총보수 외에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기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은 뉴딜펀드와 동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뉴딜펀드는 만기가 4년이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안정적인 엑시트 등 수익창출을 위해 만기가 5년으로 늘어났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이란 점과 최대 2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장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이번 펀드는 30%는 신규자금에 투자하되, 나머지 30% 유통주식과 40% 자율투자로 안정적 수익률을 갖도록 설계했다"라며 "40% 이상을 신규자금에 투자하고 기준 수익률 5년 30%를 초과하면 운용사의 인센티브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펀드 6000억원 중 20%인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이하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나 과장은 "금융위원장은 펀드 판매 추이를 봐가면서 가입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잘 팔릴 경우에는 국민에게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