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산업은행의 혁신성장펀드 출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약 240억원 줄었다. 중견·중소 원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예산도 50억원 감액됐다. 두 펀드를 위한 정부 출자액이 300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된 조성과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산은의 혁신성장펀드 출자 규모는 1762억원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은 2000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38억원 감액됐다. 마찬가지로 처음 예산안에선 400억원으로 책정된 원전산업성장펀드 출자 규모는 50억원 줄어든 350억원으로 확정됐다.
혁신성장펀드는 혁신적 벤처 기업과 국가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조성됐다. 2027년까지 매년 3조원,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 조성에는 매년 3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산은이 2400억원을 출자하고 600억원은 앞서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펀드에서 회수된 재원으로 조달했다.
금융위는 산은 출자금이 줄었지만 올해에도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 규모도 3조원을 유지한다. 정부 재정 투입을 줄이는 대신 과거 조성된 정책 펀드에서 회수된 재원을 더 끌어올 수 있어서다. 지난해 600억원을 펀드 회수액에서 조달했다면 올해는 약 1300억원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래는 펀드 회수 금액을 1000억원만 쓰려고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238억원을 더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이만큼 더 끌어오기로 했기에 실질적으로 출자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 성장과 사업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되는 펀드로 조성 규모는 1000억원이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자금으로 조성한 비슷한 성격의 원전 펀드는 있었지만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진행할 때 지분투자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은 △정부 재정(산은 출자) 400억원△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출자 300억원 △민간 출자 300억원으로 10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출자 비중이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예산이 50억원 감액됐다. 원전산업성장펀드는 1000억원 조성에서 정부 몫이 400억원으로 재정 출자 비중이 40%에 달한다. 반면 혁신성장펀드는 조성 규모 3조원에서 정부 재정 투입이 3000억원으로 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50억원 줄어든 재정 출자분은 민간 투자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그만큼 펀드 조성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혁신성장펀드는 넓은 범위 산업에 투자하기에 재정 출자 비중이 작아도 괜찮지만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원전'이라는 분야에만 지원하기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전산업성장펀드의 민간 출자분을 더 늘려서 활용하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펀드 결성의 난도는 (감액 전과 비교해) 높아진 게 맞지만 노력해서 민간 투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