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韓 중소선사 10척, 국내 손보사들이 '전쟁보험'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한국의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손해보험사 10개사가 공동인수 방식으로 약 3000억원 규모의 전쟁특약(보험)을 지원한다. 보험가입 거절 혹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및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의 선박 10척에 대해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가 10개사 위험을 분산해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10개사가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약 3000억원 규모의 인수 규모를 배분한다.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가 해협 통항을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며, 보험가입 거절 또는 대형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담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전쟁보험으로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선사의 경우 국내 보험사 담보력 부족, 무역분쟁 소지, 재보험사 대상 높은 협상력 보유 등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관계를 존중해 기존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물량을 결정하고 잔액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진행한다.

3000억원 규모의 인수에 대해선 필요시 통항 이후에도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rolling basis 운영)한다.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적 위기극복을 위해 경영애로를 겪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인 선박펀드에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선사 등을 포함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선박펀드 지원규모를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선 선박 담보비율(LTV, Loan to Value)을 최대 80%까지 10%P(포인트) 완화한다. 고정·변동금리, 외화(USD)·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