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산업의 포용적 역할 강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금융을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 전 과정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별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기존의 틀 안에서 이미 정해 놓은 정책을 익숙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 · 금융권 · 전문가 · 현장활동가들이 열린 마음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포용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새도약 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고 이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인 임수강 박사가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임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가 드러난 현상으로 진단했다. 그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굳어져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접근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 부사장은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추진단은 이달 중 4개 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 일정을 확정한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