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금융권 관계자)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을 더 조여야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 대책의 '주인공'은 사실상 대출규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수' 대출규제로 수 개월 시간을 번 사이 나왔어야 할 공급대책은 '하나마나 대책'으로 귀결됐다. 서울 용산(1만3500가구)와 태릉(6800가구) 경기도 과천(9800가구) 등에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한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지난 5월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으나 이달초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시 일부 유예 하는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락가락'이 됐다. 더구나 정부는 "세제는 조세형평성 차원이지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정책의 방향성도, 목표의 선명성도 모두 잃었다"는 부정적이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급 없는 초강력 대출규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달 1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금융·공급·세제 가운데 금융에 대한 의견이 전체의 39%(29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잔금대출 등 대출 규제 완화 및 총량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들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급이 먼저고 금융이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하는데, 금융이 먼저 나오고 공급은 안나오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며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을 조여야 하는데, 곧 발표될 대책에선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훨씬 더 복잡한 고차함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담대 6억원 제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잔금·이주비 대출한도를 풀어야 하며 연간 1.5%의 총량규제는 유지하면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 대출 문턱은 낮춰야 한다. 초강력 대출규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핀셋지원'은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대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있단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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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가 강력해 질수록 대출 없이 집을 사는게 불가능한 무주택·서민의 고충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장 공급이 되지 않더라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특히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욕망도 감안해 서울시와 협의해 재개발·재건축도 끌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