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환영'만
전기차 제외·주52시간 등
현장 요구와 우려엔 '침묵'
경제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도입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전기차가 대상에서 빠진 것엔 목소리를 일절 내지 않았다. 기업들의 호소를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일 공동으로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새로 실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반긴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경제계도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전기차 제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기차는 포함하지 않아 업계에선 중국의 시장장악을 우려한다.
경제단체가 기업들의 처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올들어 거세졌다. 올해 초 대한상의의 '상속세 보도자료 부실'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경제단체의 정부 비판은 사실상 사라졌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두고도 환영 메시지만 낼 뿐 논란이 된 '주52시간 규제완화' 등엔 입을 닫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각국이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AI 대전환 시대에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의 형편을 알리고 반영할 창구가 실종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모든 패권을 동원하고 중국은 공산당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쌓는데 우리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어도 52시간 규제에 막혀 못하는 판"이라며 "기업의 절규는 누가 들어주나"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