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다시는 '타다' 같은 일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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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벤처·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다 2020년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비스 자체를 중단했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 규제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충돌에서 중기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었다.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해 이른바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창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사후 입법으로 사업을 막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냐"고 꼬집었다.

2023년에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에서는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고충은 대한민국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사후규제, 전면규제에 가로막혀 펼치는 못하는 일이 많다"며 "장관이 된다면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과 배달 주문을 기다리며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며 "최근 소비성향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어떻게 경감시킬지 창의적으로 고민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질 수 있도록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사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국가창업시대 개막, 소상공인 고충경감에 대한 역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길러왔다"며 "입법·예산 전문성, 경험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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