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0.7%로 4분기 연속 제로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가 늪에 빠진 형국과 같다며 '늪지형 불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p 높은 2.7%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등 악재에도 정부의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연말에 돌발변수가 없는 한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다. 침체된 내수와 부진한 수출, 그리고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때 과연 2017년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과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이 서로 상반된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경제전망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경제상황이 자주 바뀌는지라 정확한 수치를 맞춘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또 전망치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경제전망에서 2%냐 3%냐 하는 수치보다도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을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 하는 전망의 기조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일반인들에겐 전망치의 작은 차이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0.1%p의 차이라도 거기엔 향후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냐 아니면 둔화될 것이냐에 대한 기관의 고유한 입장과 판단이 함축돼 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에는 이 보다 0.1%p 높은 2.8%를 전망하고 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5% 내년엔 2.2%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3%p 가량 낮게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LG경제연구원은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LG경제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내년이 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 해라는 점이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의 감소는 곧 내수의 활력 저하를 초래한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 부진을 더욱 부추기고 이는 다시 생산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으며, 기업의 생산 위축 및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 그리고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지속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활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내년 역시 세계 교역이 회복될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무역제재 등의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대선 주자인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새정부 출범시 대미 교역에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한은은 내년에 세계 교역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우리 수출 경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세계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 역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내수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비록 민간의 소득여건 개선세는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과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및 정부의 민간투자 지원과 각종 신산업 육성 정책 등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은과 달리 비관적 전망 기조를 내놓았고 LG경제연구원과 같이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내년은 2.6%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내년에 세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점과 국제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2.3%, 내년 2.2%로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에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이로 인해 세계 교역이 악화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 경기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계부채와 인구고령화, 설비투자 부진,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내수 경기 역시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면에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내년 우리 경제는 비관론이 맞을까, 아니면 낙관론이 맞을까? 모두가 심정적으로는 낙관적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심정만으로 낙관론을 지지하기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