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전일대비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신규 확진자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인구가 밀집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 감염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방역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조치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방역당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할 것을 주문했다. 다행히 해외에선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국내에서도 개발된 항체치료제 투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올 겨울만 잘 넘긴다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즈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의료현장만큼이나 경제현장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 속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1930년대 경제대공황까지 소환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년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모두 급격히 회복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며 이러한 경기반등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제지표들도 빠른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일에 한국은행은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통해 3분기 경제상장률을 기존의 속보치(1.9%)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된 2.

지난달 15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GDP 규모는 총 26조20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RCEP 참가국들이 세계 무역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 RCEP를 통해 자유무역질서의 회복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장(章)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원산지기준 등)을 도입해 우리나라 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등 기존의 FTA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고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으며 최근 10월 수출 실적과 경제심리지수 모두 경제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낙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오는 4분기는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거나 재침체에 빠질 우려가 높아 보인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47만여명 늘어난 총 4594만여명에 달하며, 사망자수도 일일 6578명 늘어나 총 11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확진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1.9%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1.3%), 2분기(-3.1%)까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을 하며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코로나19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에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3분기 GDP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 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오는 4분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한은의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있기 전부터 홍 부총리의 고무된 움직임은 이미 포착이 됐다. 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회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및 고용 충격에도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OECD에 따르면 2분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OECD 국가들은 전기 대비 -10.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충격을 경험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3분기에 곧바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3분기 플러스 성장은 'V자' 경기반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수치로만 보면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이미 예견된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8월 한국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에 –0.8%, 하반기에

최근 원화 강세의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초 1150~1160원선에서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더믹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한때 1285원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아한 것은 연초 경기 침체와 함께 원화가치의 급락을 가져왔던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도 재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원화 가치의 움직임은 그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근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RB)는 양적완화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 2021년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장을 밝히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됐고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형성됐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7·10 대책과 8·4 대책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대체로 안정화됐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상승세가 아예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2020년 9월 2주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고 수도권은 0.06% 전국은 0.08% 상승해 모두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0.01%, 송파구와 서초구는 각각 0.00%로 김 장관의 말처럼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3만 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과 수도권 지역 공급 확대, 7·10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규제와 대규모 공급이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그동안 ‘패닉 바잉’이라 부를 정도로 폭증했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하반기 한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4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격상해 실시했는데,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는 얼어붙었다. 최근 한국은행을 포함한 경제기관들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러한 국내 경기의 급락 우려를 반영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참고기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인닷 하향조정 'V'자 반등은 없다) 당초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지만 상반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진되고 연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까지 강회되면서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들도 하반기 경기 급락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하반기 첫 경기를 보여주는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했고, 특히 그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반기만 해도 이른바 K-방역의 힘으로 잦아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면서 하반기 반등의 기대를 걸었던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7월만 해도 정부는 3차례의 추경과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8월 코로나19 재확산과 잇따른 수해까지 겹치면서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 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하반기 첫 경기지표인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전월대비-6.0%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2.2%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과 신용평가사들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최근 들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2%에서 -1.3%로 1.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추경의 필요성과 함께 현실적 재정 여건상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5월 초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당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고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4차 추경 시 100%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계층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대통령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지난 3일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오는 15일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피해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찍부터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심지어 수차례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 여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이낙연 의원의 경우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한 이들에게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남기 기회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책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