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도 수차례 정부 주도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책이 나왔지만 이번만큼 정부와 재계가 한 뜻으로 합심해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정부는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발전 비전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메모리 부문에 133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할 방안을 신속히 내놓기 바란다"고 언급한 지 한 달여간 정·재계에서 각종 정책이 발표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했고, 대부분 산업부 중심의 적은 규모 투자였지만 이번에는 국가적 관심이 쏠려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과거와 현재는 '절박함'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을손 놓고 있으면 뒤처진다는 절박감을 정부와 기업이 모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은 과거 정부가 수차례 실패한 어려운 길인 만큼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선진국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며 "정부가 지원했는데 성과가 더딜 경우 책임론이 나오고 정치논리에 휘말려 기업에 부담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의 근본적인 생태계 조성 마련에 힘써야 한다. 민·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교육계가 힘을 합칠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