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개 중 4개사는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절반은 국내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등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이 축소될 것이란 대답은 37.3%를 차지했다. 이밖에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 및 법인)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고 답하는 등 86.3%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 분류하면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대기업에선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230개 기업은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기조에 '매우 불만'(44.3%), '불만'(25.2%)라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은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에서는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기업규제에 '매우 만족'(3%), '약간 만족'(6.5%)라고 답한 기업은 22개사(9.5%)에 그쳤다. 대기업 중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불만 사유로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이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1순위 과제로는 노동관련 규제(39.4%)가 올랐다. 2순위는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으며,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