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강소국 리더십으로 제3의 모델 만든다”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

오프닝>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3년간 겪은 비대면 문화 온라인 활성화는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두각으로 더욱 미래사회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을 모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과 지능정보 사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디지털 기술의 종합 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및 정부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디지털 전문기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고 정책 수립, 실행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정말 딱 1년이 지났네요. 사실 저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매순간 매 순간이 진짜 뜨겁습니다. 매순간 열심히 고민해야 하는데 특히 지난 1년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초거대 AI라고 하는 정말 획기적인 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 가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럼에도 뒤돌아보면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고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부 혁신 모델. 그러니까 정부 혁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를 혁신하는 새로운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정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저희 기관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일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직접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전의 대형 정부 프로젝트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부 기관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전문 기관들이 검토 및 심의 역할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민간 주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어 민간위원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민간 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클라우드 채택에 있어서 한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공공 클라우드 정책이 다소 보수적이었으며,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민간 클라우드 채택의 늦음을 따라잡아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클라우드 정책에서 핵심은 정부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핵심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특히 재난 상황과 같이 국민들이 대거 접속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채택하여,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클라우드 이전 단계를 넘어서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Q.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 데이터 산업 수립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데이터의 중요성은 과거부터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가 완전히 새로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데이터가 주로 시스템 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시스템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저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AI 개발 시에는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가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정부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Q.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고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또 촉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 활용에는 공급과 수요 양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법적 강제력, 평가,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경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이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개인 정보 보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유효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명화하고 가명 정보 결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관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Q. 디지털 신질서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 신질서는 AI와 같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사회 현상을 규제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신질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새로운 사회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가치에는 자유, 인권, 연대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방법을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질서는 뉴욕과 파리에서 제안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실현된다면, 이는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한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신질서를 통해 인간의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Q. 해외 진출 협의체 설립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은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하는 모델을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한국의 모델을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새로운 활력 수출 산업, 새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해외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의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델을 해외에 이식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모델이나 성과를 받아들이면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가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저희가 얻은 그 얻은 성과를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개도국들이 추진하는 굉장히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개도국들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 또 아이디 시스템,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필요하고 초거대 AI도 필요하고. 개도국들도 굉장히 많은 초거대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대형 프로젝트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대형 그런 개도국들을 지원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첨단기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프로젝트들을 설계하게끔 도와줬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들에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좋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를 보면 ICT 정책개발에 대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ICT 분야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과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기관이 싱크탱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정부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개인도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너무 일찍 그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국가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항상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최선의 여건 속에서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또 가장 좋은 기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뿐만 아니고 민간, 학계, 하물며 해외에 전문가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서 최선의 전략을 제안하는 것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Q.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입법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초거대 AI 등을 비롯한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기존의 법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칭 인공지능기본법을 지원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들은 각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 또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 이것들을 전부 다 정의해서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과 관계된 기관과 전문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인공지능기본법인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한국의 정책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인공지능법제정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에 한 번씩 해서 한 기씩 해서 지금 4기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요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가 됐을 때 필요한 중요한 제도적인 혁신, 과제들을 지금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Q.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AI 활용과 윤리적 고려 사이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께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 두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 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양립의 문제 어떻게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 활용과 윤리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결국은 AI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활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 AI가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를 망가트리지 않아야 그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또 새로운 윤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 저희 원에서는 AI가 처음부터 한국의 AI 기반이 처음부터 균형된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쪽에서는 AI의 개발 전략을 만드는 팀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 신시대의 신질서와 윤리를 만드는 팀 있고 이 두 개의 팀이 같이 어떨 때는 경쟁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땐 서로 협력도 하면서 그렇게 이 두 개의 아젠다들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Q.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미래지향 미래 비전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급격히 바뀌는 이 시대 변화의 와중에서 한국이 올바른 길을 찾는 거 첫째, 두 번째는 그 올바른 길을 찾는 속에서 경쟁력을 가져서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더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개도국 해외국들과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때 사실 몇 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끌고 가는 미국이 글로벌 기업을 통해 끌고 가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EU가 사회라든가 정부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중국이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힘을 통해서 끌고 가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강소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이 혼자서 이 리더십을 끌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한국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동조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질 때 저희들이 더 큰 한국적 모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이 시대 변화에서 더 앞서고 더 성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 혼자만 해서 가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호국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래서 한국 모델 제3의 모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제4의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이 아니면서 이 시대 변화에 지금 이 시대 변화에 지금 대응해 가는 이 한국의 모델을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이 글로벌 사회에도 기여를 하는 거. 그게 제 개인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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