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정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뺏을 것…'퇴직 후 재고용' 논의해야"

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낸 입장문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지만 고령자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 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 인력 활용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