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 지출구조조정 대상 포함
감축목표 제시,강한 실행의지 담겨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힌 사안이어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 편성지침이라는 점에서 강한 실행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다.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은 764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415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10%를 줄이면 40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지침에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에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 기존 수급기준은 유지하면서 빈곤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향의 개편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각각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모두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과 교육청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예산편성의 전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이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기획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한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