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20년새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부가가치(영업이익)를 창출하는 기업이 많아야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수익, 고성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04년만 해도 자산 1억원으로 420만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2024년에는 22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이 4.2%에서 2.2%로 하락했다는 얘기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로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냈는지 보여준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수익성은 부가가치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만큼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관훈 중견기업학회 회장도 "총자산영업이익률의 하락은 기업이 저수익·저투자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신규 설비,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재투자가 줄어 결국 국가차원의 투자·고용이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경제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포인트(p) 늘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성장성)과 총자산영업이익률(수익성)이 각각 2.04%p, 0.51%p 하락한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방점이 혁신기업보다는 한계기업의 연명에 찍히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전시키려면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장과 수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북돋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상장사 중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5조4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이들 기업의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7.1%로 자산합계 18조2000억원을 활용해 3조1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으로 중견기업(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성장한다면 50조원(5000억원×100개) 규모의 자산으로 8조5000억원의 수익(50조원×17.1%)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익증가분 5조4000억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0.24%에 달하는 수치로 0%대 저성장 기조에서 의미가 큰 기여분이 될 수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급격히 느는 나라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12개 법률에서만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