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확정됐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하면서도 일본·유럽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수출 다변화 전략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JFS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으로,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합의 세부 협상 타결에도 JFS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안감이 컸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발표를 크게 반겼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천문학적인 관세 비용을 고려할 때 적용 시기는 반드시 11월 1일자로 소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 15% 적용으로 수조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5% 관세율 적용 시 현대차·기아의 연간 비용이 8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15％로 인하 시 이보다 3조1000억원 적은 5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25% 관세 적용에 따른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3분기 비용은 각각 1조8210억원, 1조2340억원이었다.
다만 이제야 한국이 일본·유럽과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은 지난 9월 중순부터, EU(유럽연합)는 8월 1일자(소급 적용)로 각각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무관세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일본·EU와 동일한 15% 관세율 적용이 결코 한국에 유리한 결말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5% 관세 적용 이전에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일본·EU는 2.5%를 적용받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더라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은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미국 내 차량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부품 조달 현지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특화 상품성을 갖춘 신형 전기차를 유럽·중국·인도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등 수출 다변화에도 공을 들인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JFS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