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종 국가 인프라를 단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에 속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대표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책임의원)은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가칭)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의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프라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또 외부 간섭을 막는 동시에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은 물론,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은 △교통·물류(도로, 철도, 공항, 항만, 첨단 모빌리티 시설 등) △수자원·환경·방재(상하수도, 댐, 연안방재, 탄소저장 인프라 등) △에너지(재생발전, 전략망, 차세대 원자력 인프라 등) △첨단산업(반도체·데이터센터·바이오 인프라 등) 등 4대 분야가 대상이다. 5년마다 중장기 비전,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지역균형, 기후·안전을 포괄 관리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운다.
특히 국가·경제 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프라의 성능·서비스 수준·안전성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AI 기반의 선제적 인프라 관리와 혁신기술 개발·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NIC(영국), IA(호주) 등 해외의 독립적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를 벤치마킹했다. 이중 NIC는 부처간 인프라 투자 일원화를 통해 수요예측 실패나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정책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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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대한토목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에서도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핵심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해 조기 적용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AI 등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미래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