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하청의 교섭 요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란 사태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노사 분쟁까지 확대되는 '내우외환'으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순차적으로 원청 상대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하청 노조 조합원은 총 13만7000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 대상 결의대회, 나아가 7월 15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재계는 무리한 교섭 요구, 이에 뒤따를 파업이 정상적 경영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빈도·강도 증가, 생산 손실로 GDP(국내총생산)가 10조~15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관세 정책 여파가 여전한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이란 사태 장기화로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3고(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9일)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경영자 입장에선 상당히 막막할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