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에서 개최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은 법정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고령 인력 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 의원은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 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 지속가능성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획일적 정년연장을 비판하며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형 고용연장 방안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준희 광운대 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등이 정년연장 한계와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임 본부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은 고령자 다수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 부문에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공성이 높은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