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승부를 가른 보안감점 연장 조치에 대해 항고했다. 기술능력평가에서는 한화오션을 앞섰지만 보안감점 1.2점이 적용되면서 순위가 뒤집힌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5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3.2383점을 받아 한화오션의 72.5958점보다 0.6425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점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 순위는 가·감점 평가에서 뒤집혔다. HD현대중공업은 가·감점 평가에서 0.1292점을 받은 반면 한화오션은 1.3584점을 획득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에는 보안감점 연장에 따른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1.2점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종 점수는 한화오션이 93.9542점, HD현대중공업이 93.3675점으로 집계됐다. 양사 간 점수 차이는 0.5867점에 불과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보안감점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안감점 적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평가 결과 재검토 요구나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방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달 말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KDDX 사업은 2024년 선도함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기밀 유출 논란 등으로 2년 넘게 지연된 만큼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해서 절차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약 7조 8000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국산 6000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 구축 사업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