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레드플러스(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 탄소 저장량 증진을 담고 있다. 2005년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 프레임워크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제5조에 기재돼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다. 개발도상국은 산림 훼손을 막고 이로 인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결과기반보상'이다. REDD+는 산림훼손의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야 간 협력을 촉진했다.
2010년대 초, 공여국들은 REDD+ 매커니즘이 간단해보였기 때문에 유례없는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REDD+는 전 세계 산림 전용 위기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국가들이 배출량 감축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보고(MRV)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한 지역의 산림 훼손 감소가 다른 지역에서의 산림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더불어 탄소 저장 능력과 여타 산림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유지할 것인지, 원주민과 그 외 지역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REDD+의 개념은 성숙해졌다. REDD+ 이행을 세 단계(준비, 이행, 결과 기반 보상)로 구분했고 REDD+를 이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하는 환경·사회적 안전장치인 '칸쿤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REDD+의 시행 규칙인 '바르샤바 프레임워크'도 제정됐다.
칸쿤 안전장치 및 바르샤바 프레임워크는 RED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며, 환경·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후 완화에도 기여할 강력한 규범을 제시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REDD+ 단독으로는 산림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REDD+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적응과 복원 △산림 전용을 동반하지 않는 상품의 개발 △지배 구조와 투명성 및 회복탄력성 강화 △소수집단의 권리 증진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REDD+는 사회 모든 부문의 연대 활동이다. 지역 수준에서 REDD+는 농촌 사회 내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불평등 개선을 포함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REDD+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충분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도 기존 공급망에서 산림 파괴를 유발하는 공정이나 요소를 제거하고, 녹색 경제를 지향함으로써 REDD+ 이행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서 REDD+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산림 자원을 글로벌 공공재로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세계 최대의 기후 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은 이러한 연대를 구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금융 메커니즘의 하나인 GCF는 REDD+의 사업계획이 GCF 자체 환경 및 사회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사업 승인 절차를 구축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GCF가 지원하는 REDD+ 사업이 원주민과 지역 주민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 △산림 기반 지속 가능한 활동이 이어지고 지역 생계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보장 △생물 다양성 및 기타 산림 서비스,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보호 등을 포함한다.
GCF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생태계적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을 고민해 REDD+ 투자가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