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던 건설산업이 유례없는 침체 속에서 위기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GDP(국내총생산)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2.7% 역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대다수 기관이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건설지표는 선행과 동행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인 건설기성은 20.7%나 감소했고, 건축허가면적은 23.4%, 착공면적은 29.8%나 줄어드는 등 심각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건설업체의 업황 심리를 나타내는 BSI 지수는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 속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건설물량 감소와 중견 건설업체들의 위기 지속이 맞물려 건설기업의 심리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를 단순히 간과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와 주택 공급의 토대를 제공하며, 막대한 고용 창출은 물론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연관 효과를 미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와 미래 대응을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새 정부의 건설정책 7대 세부 전략이다.
건설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공공 분야 중심 건설투자 확대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증액,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SOC의 경우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균일한 품질 확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건축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건설산업의 공정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경쟁 체계 개선, 하도급대금 보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을 강화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단순한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오히려 기업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계가 지킬 수 있고, 지켜야만 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네 가지의 정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K-건설을 위한 AI(인공지능) 적용 확대다. 이미 생성형 AI는 제조업, 금융, 유통, 게임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설계-계약-시공-안전-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용 가능하다. 건설산업에 AI를 적용해 K-건설의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건설업을 경제 외교에 활용해야 한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건설업을 활용하는 것은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전문 건설업이 동반 진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건설업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친화, 은퇴자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건설사의 민간 투자를 확대해 의료·복지·교통 등 생활 SOC가 통합된 고령자 친화, 은퇴자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화 전환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건설정책 7대 세부 전략이 건설산업과 연계산업, 나아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