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열풍을 타고 한류 소비가 확산되면서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K브랜드를 무단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가 1만1586건에 달했다.
또 K브랜드 베끼기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K브랜드 복제벨트가 형성되는 점이 우려된다. 최근 5년간 K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 수가 중국에 이어 2·3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7719건), 베트남(4873건) 등 동남아는 중국계 자본이 K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공략하고 있다. 중국 생활용품 유통사 무무소(MUMUSO)는 동남아, 중동지역에서 간판에 'KR'과 '무궁생활'이란 한글표기를 병행하며 한국회사인 것처럼 '국적세탁'에 나섰다.
문제는 중국계 자본이 K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가짜 브랜드로 시장을 장악하면 나중에 진출하는 진짜 K브랜드가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업종별로는 K상품 수요가 커지는 분야일수록 모방도 증가해 해당 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식·카페 등 K푸드 브랜드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분야의 무단선점 의심상표가 2023년 653건에서 지난해 1973건으로 급증했다. 화장품 분야 의심상표도 2023년 886건에서 작년 1708건으로 늘었다.
K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상표권 선점·침해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각국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공조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다행히 지식재산처가 30일 본지 보도 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이 현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의 미래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