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가 달아오르면서 금융사와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 호소하겠다는 목적이 우선이지만 하반기에 나올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과도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선 여야 대구광역시장 후보들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대구에 위치한 만큼 이전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도 이전 관련 공약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앞서 부산 이전 공약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번복됐던 적이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또다시 꺼내들었다. 금융당국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과 금융감독원 이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다양한 공약이 나오지만 정작 해당 기관의 경쟁력 제고와는 무관하고 기관 성격상 금융 소비자들과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 이전 공약이 반복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조직 사기 저하와 인재 이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산 이전 공약이 나온 뒤 해당 연도 퇴사 인원이 이전보다 2 ~ 3배 늘어난 산업은행이 대표적인 경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관련 법률에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전 후보군 기관들의 노동조합도 논쟁에 가세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 중단과 함께 이전 대상 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주변 기반 시설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필수 요소다. 불필요한 지역간 유치경쟁 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이고 정부와 정치권, 노조 등 직원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