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이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된 주민감사청구 하나가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거 멕시코 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시작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의혹 제기였다. 정 후보가 2023년 2~3월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이 잘못 기재됐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성동구 주민 300명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명부 열람·이의신청 절차를 마쳤다. 실제 감사 착수 전까지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겨뒀다.
공표된 주민감사 청구서에 담긴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동행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된 점, 직항 항공편이 있음에도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택한 점, 초기 공개된 의결서에 서명이 없었다가 이후 서명이 추가된 사후 보완 의혹, 귀국 후 15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해당 기간 중 성동구 관련 보고서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 절차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이번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다. 1996년 시민감사청구제도로 출발해 30년 가까이 시민 편에서 행정을 감시해 온 이 기구는, 서울시장 직속 기관이다. 또 감사를 정식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오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오 시장과 정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국면에서 시장 직속 감사기구가 경쟁 후보 의혹을 판단하는 모양새가 됐다. 오 시장은 해당 청구에 대해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가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과 정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도층 표심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어느 쪽이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를 수리하면 정치적 감사라는 비판이, 반대로 청구를 각하하거나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봐주기 비판이 따라붙을 것이다. 시민들은 두 후보뿐 아니라 옴부즈만 제도도 지켜보고 있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지난 30년간 운영돼 온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시험대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