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선정하면서 메가 프로젝트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인근지역 투기 수요를 잠재울 토허구역 지정을 서둘러, 혁신도시·기업도시 때 기승을 부렸던 투기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820만㎡(250만평)에 달하는 규모와 즉시 확보가 가능한 국유지라는 점, 평탄화 작업이 완료돼 부지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광주 도심과 KTX 역에 가까워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 유리하고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뛰어나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들썩이는 광주 부동산 시장은 군공항 부지 선정을 계기로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을 해법은 토허구역 지정이다. 과거 김천·전북혁신도시 지정 후 개발 차익을 노린 토지 매입, 외지인 매수, 허위 영농·전입 등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가 그치지 않았다. 원주는 기업도시 발표 후 기획부동산들이 주변 임야를 평당 4만원에 사들여 200평으로 쪼개 10배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다. 세종시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가 적발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주거와 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균형' 배후 도시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투기 과열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전례도 있다. 정부는 2019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과 인접한 백암면을 토허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023년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위치할 용인 이동·남사읍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지정 후에도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의 불법투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이 이어졌지만, 투기적 수요의 억제 효과는 분명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투기부터 사전 차단하는 게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