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내에 '한국형 우븐시티'를 추진한다. 도요타가 일본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을 규제 없이 실험하기 위해 만든 실증도시 모델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혁신 생태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 중심의 실증도시 모델은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정책은 기술 실증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며 본래의 혁신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가 세제·입지·규제특례·실증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형 실증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세계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다시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행정절차 단축과 규제 제거를 지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와 행정 지연에 막혀 제때 투자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스틴이 저세율과 토지이용 규제 완화, 파격적인 보조금 패키지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끌어모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형 우븐시티와 같은 '도시형 규제샌드박스'가 확대돼야만 기업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우븐시티 모델은 특정 소규모 특구에만 머무르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증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 없는 우븐시티처럼 자유롭게 기술을 실험하고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히 개별 공장 건설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과 규제 특례가 결합된 '공간·에너지 패키지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듯 행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국가적 손실이다. 환경영향평가 단축, 부지 확보 절차의 병행 추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정치권도 메가특구 특별법 등의 입법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형 우븐시티의 과감한 확산과 범정부적 속도전에 온 나라의 역량을 결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