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 임직원 10여명이 글로벌 제약사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운용역들이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편입 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다. 정부가 계좌 동결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까지 꺼내 들며 주가조작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내각 후보자마저 의혹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넨셀 최대주주가 된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등락하며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봤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지인 양모씨는 로비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증권사 임원, 언론사 기자 등의 주가조작 사실도 적발되는 등 시장 관계자들의 주가조작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드러난다. 이들과 같은 시장을 이끌어 가는 주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분노로 이어진다.
주가조작은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자체를 흔드는 범죄다. 자본시장 경쟁력을 훼손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가조작 근절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인 셈이다.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려 운영하는 한편 주가조작 적발 시 계좌 동결, 압수수색, 과징금 부과 등을 한 번에 집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주가조작 대응 정책을 강화한다. 최근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 주가조작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와 내부통제 미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뿌리 뽑기 쉽지 않다. 적발도 쉽지 않고 조사, 처벌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긴 시간 쌓아와도 한순간 삐끗하면 무너지기 십상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신뢰의 전제 조건이다.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처벌로 주가조작 행위는 정말 패가망신이 된다는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주가조작은 근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