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에 뚫린 국가시험, 수능감독 빈틈없게

머니투데이
입력 2026.11.16 04:01 수정 2026.11.16 04:0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2026.11.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올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 최고득점자가 스마트기기와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시험 감독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19일 치러질 대입 수학능력시험 감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세무사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한 A씨는 1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수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A씨의 자백 전까지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점검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A씨는 불합격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응시했다고 밝혔지만 주관 및 위탁 감독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A씨를 비롯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시험감독 과정의 문제점을 자체 검증과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은데다 응시자가 기기조작을 통한 부정행위를 하는데도 두명의 감독자가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 노무사·변리사시험 등에서 수차례 있었던 문제 출제와 전산오류, 답안지 관리부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인 대입 수능을 일단 공정성 시비 없이 치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국무총리 주재 회의도 16일 예정된 만큼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마련된 대책 중에서 확대 적용 가능한 것부터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파·금속탐지기 도입이 확실한 예방책이지만 내년 이후에야 적용이 가능하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당장은 감독관의 육안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감독규정을 철저히 따르도록 사전교육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과 불합격은 물론 응시기회가 장기간 박탈된다는 점을 수험생들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관 시험마저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공동체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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