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인력 없이 반도체 속도전은 공염불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사업인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이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서 열렸다. 삼성전자는 온양사업장에 총 46조 원을 투입해 팹 5개 라인 규모의 최첨단 HBM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 공급난 대응을 위해 완공·가동 시점도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8년 6월로 제시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뒤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외에도 공장을 지을 인력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장단이 국토교통부와 잇달아 비공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숙련 건설인력의 수급과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호소한 것도 자칫하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현재 5만명 수준인 반도체 건설 투입 인력은 2030년 26만 명으로 5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건설 기능인력은 매달 5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반도체 공장 건설은 핵심 제조 노하우가 고스란히 집약된 보안 구역이다. 일반 아파트나 도로 공사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메울 수 없다. 전 공정을 '숙련된 내국인 기술자'가 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과 용인·광주 등 대형 산단 공사 일정이 겹쳐 현장 간 '인력 블랙홀' 현상과 출혈 쟁탈전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는 날씨나 자재 수급에 맞춰 집중 공정을 소화해야 하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에 임해 왔다"고 했다. 앞으로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공사장에 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넓히는 등 제도적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정부는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을 넘어 국토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기능인력 수급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숙련공 양성과 규제 혁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숙련 인력과 규제 완화 없이는 속도전도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