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표 '만취 운전대'… 경고 못한 경고문구

지난 14일 배우 고경표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최근 개정된 술병의 '경고문구'가 무색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가 고경표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닷새 전 '음주운전 금지 문구'를 술병에 추가한 것인데 새로운 경고문구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왜일까.

15일 이무식 사단법인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이하 학회) 회장(건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이번 개정안에 '음주운전 금지'가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문구를 더 명확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술병·캔에 표시하는 건강 경고 메시지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커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술병·캔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이를 시각화한 그림이 새겨졌다.

하지만 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가능성 중심의 표현"이라며 "그보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란 명확한 경고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성립하는 게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한다"며 "생명을 지켜야 할 경고문구가 위험의 명확성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위암 등을 일으킵니다'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지나친'이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야 했느냐고 지적한다. 대한암예방학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정부의 경고표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알코올의 발암 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술을 마시되 과음하지 않더라도 일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는 잇따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신규 암환자 중 4.1%(74만1300건)는 술을 즐겨 마셔서 암이 발생했는데 이들 중 13.9%(10만3100건)는 하루 순 알코올 섭취량이 '20g 미만'으로 소량 음주자였다. 순 알코올 20g은 16도짜리 소주 160㎖ 또는 5도짜리 맥주 500㎖에 들어 있는 양이다. 전세계 음주 관련 암 7건 중 1건가량이 '지나친 음주'가 아닌 '소량 음주'에서 비롯한 셈이다.

이에 WHO 유럽지역사무소와 IARC는 2023년 공동성명을 내고 "술의 발암위험을 안내할 때 '과도한 음주'나 '유해한 음주'처럼 특정기준을 전제하는 수식어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다. 발암위험이 시작되는 안전한 음주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나혜경 대한암예방학회장은 "경고문구에서 '지나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음주는 암 발생위험을 높입니다'와 같이 명확한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술병 경고표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건강 메시지"라며 "지나치게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오해를 남기면 경고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5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은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의 음주 경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일환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처음 반영했다"며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포함, 앞으로도 음주실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경고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이라는 표현삭제를 촉구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김 국장은 "삭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