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다. 돈 많은 '부자 노인도'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완전 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 해외 주요 국가들도 노인 교통 할인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소득 수준, 나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 천국으로 손꼽히는 유럽의 국가들도 무임이 아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60세 이상이 할인 대상이며 지하철, 국철, 버스 등은 피크시간 외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0~45% 할인해줄 뿐 무임승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노동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이 할인 대상이다. 덴마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버스 이용 시 50%를, 독일은 남성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에 대해 철도요금의 50%를 할인해준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일정액을 본인 부담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주마다 상이)을 실시 중이며, 호주와 홍콩(최대 2달러)은 65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준다.
연구원은 "국가마다 노인 교통 할인 운영방식은 다르다"면서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경로 무임승차제도가 노인 이동성 보장, 노인 보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도 유지를 위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제도의 편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 기준 나이 상향, 정부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