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 대신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진행해 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연구위원이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 주요 국가(EU-15개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연근로제도의 활용이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제고로 이어져 자녀 수 증가와 일·생활 균형 실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4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어 기본 관리 단위가 일주일인 국내법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의 근무를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가 부족하고 유연근로제도 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U 주요국들 중 전일제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은 남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체로 60% 내외는 유연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92.4%에 달했고, 네덜란드도 96.2%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연근로제 형태 활용율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36.4%에 불과했다.
정 연구원은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며 "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는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와 그 과정에서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영 여정연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 등 6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 본부장은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질적 이용과 이용 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남성 직원의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내 정책 설계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 및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제도 발전 모색 △기업의 근로 시간 관리 역량 강화 △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협력 △ 중소기업 담당자 대상 정보 교류 및 자가진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저출생 시대의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일과도 직결된다"며"노동현장에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전반이 함께 변화해야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라며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 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