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새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며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 '미리내집'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라며 "올해 청약경쟁률이 최고 759.5:1에 달할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며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다른데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지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며 "성북구 미리내집의 경우 과거에는 자기 자금 9000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운 셈"이라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