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 배경에 '불법 사금융'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련 피해의 30%는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 대부업의 중심지가 경기도로 나타났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캄보디아 사태는 불법 금융에서 출발한 국제범죄"라며 "불법 대부업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신고 143건 중 43건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불법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365명에서 올해 78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국 피해 사건 2358건 중 30%에 해당하는 약 70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반면 도 특별사법경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33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많은 인력과 예산 8억7000만원을 투입한 금융 전담 TF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반 TF를 운영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