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보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행안부 운영에 변화를 이끌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부터 극단 기후 대응 체계 구축, 지방행정 통합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다. 윤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명분으로, 설치 초기부터 논란이 이어졌던 경찰국 조직을 없애며 자치경찰제 강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를 행안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동 대상 범죄 대응 강화도 성과로 꼽힌다. 어린이 대상 유괴·유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윤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약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112 신고 시 최우선 출동 및 신속 검거 체계 구축, CCTV(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공명선거 지원, 민생 대책, 봄철 산불 방지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 역시 강조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의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신설과 통제 체계 마련이 첫머리에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 기후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갈수록 복합·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단기 대응을 넘어 상시 대응이 가능한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기술 기반 시스템 고도화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군 등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 정비 △지역별 재난 대응 역량 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역시 정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윤 장관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통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율성과 주민 체감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의 관건이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고령자·취약계층 등 행정 사각지대 해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의 실행력 확보도 윤 장관이 남은 임기 동안 성과를 보여줘야 할 영역이다. AI(인공지능)와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장관은 최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