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재판 2심 선고와 관련해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며 "불공정한 특검의 조작 기소와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주 화요일(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며 "이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트랙'이라는 가상의 프레임을 조작하여 특검이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꼼수로 뛰어넘은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허위 조작 보고서 2건은 '2023년도 보고서'를 '2022년도 보고서'로 연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이처럼 권성동 의원에게 표적 수사 조작 기소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윤영호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뿐이며, 그마저도 '큰 거 1장' 등 맥락과 내용이 불분명한 내용이 다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영호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가령 현금 1억원이 포장된 쇼핑백을 주면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무슨 내용물인지 간단히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고 했다.
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이유는 수사의 계기가 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했다는 것"이라며 "이정근 씨가 수사기관에 나와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돈봉투 살포의 증거는 명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정근 녹취파일'을 토대로 한 모든 진술조서, 법정 진술,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라며 "수사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는 훨씬 엉성하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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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해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몇 달씩 묵혀두고 은폐했다"며 "그 덕분에 전재수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았고, 권성동 의원은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공정하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선거에 출마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2심에서 재판받는' 작금의 현실 자체가 기소와 재판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불공정"이라며 "반드시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